국내 화장품 규정
국내-화장품의 부당한 표시 및 광고 범위 (추가1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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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te : 2020.07.30 13:31:36
Name : Biospectrum
Hits : 26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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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품의 부당한 표시 및 광고 범위 화장품법은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문구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·광고를 금하고 있습니다. (식약처) 화장품 정책에 따른 화장품의 부당한 표시 및 광고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. •의약품으로 잘못 인식 우려 •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, 유효성에 관한 심사를 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 •기능성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 우려 •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 우려 *기능성화장품의 범위 •피부 -미백에 도움 -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 -자외선으로부터 보호, 곱게 태워주는 기능 -여드름성 피부를 완화 -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운 등의 개선에 도움 -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데 도움 •모발 -염모제 -탈염, 탈색제 (일시적 제품 제외) -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(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 제외) -제모제 (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제품 제외)
온라인 상의 허위 과대 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식약처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한 결과 화장품 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문구 사례 일부를 공유해 드립니다.
<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 문구>
- 피부 재생이 필요한 분 - 피부의 면역력을 키워주고 - 피부항균 효과가 있습니다, 재생화장품 - 불면증을 완화 - 피부세포 재생촉진, 세포활성화 - 피부치료제로 많이 쓰이는 제품입니다. 피부의 염증을 억제 시켜 피부 트러블을 개선합니다. 피부손상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. 상처치료제로 쓰이는 병풀추출물로 피부의 염증을 억제 시켜 피부 트러블을 개선합니다. - 항염, 피부보호, 세포의 활성을 유도, 손상피부회복, 콜라겐합성과 세포재생을 촉진, 손상피부회복, 세포재생주기의 정성화, 세포 리뉴얼을 촉진
※ 광고의 소비자 오인 우려 여부는 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,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 (대법원 2003.2.28. 선고 2002두 6180판결)가 있었음.
<2020.08.06 추가1> 2020년 8월 5일자 '화장품법 시행규칙' 개정 내용 식약처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해소하고자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 있는 '아토피' 표현을 제외하고 '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개선'이라는 표현으로 대체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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